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심하세요! 정확한 납부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정차 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도 살펴보고, 납부하는 방법, 최대 가산금액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와 정차는 다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말 그대로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주차이고, 어떤 행위가 정차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차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을 때 / 혹은 차량에 물건을 싣기 위해 지속적으로 멈추어져 있을 때 / 운전자가 차량에 있지 않을 때를 통틀어서 주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정차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5분이 경과하지 않은 때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명확히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해 놓았는데, 주차는 여러 경우가 있지만, 정차는 단순합니다.

차가 멈추어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이 주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차의 경우 기차역, 전철역, 공항, 버스터미널, 호텔 등등 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서 단속이 시행됩니다.

그런 복잡한 곳에서 비상등을 켜고 있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수많은 단속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다가 단속 상황에 부합하면 여지없이 단속한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가 될까? (바닥 선에 따른 의미)

보통 많이 타고 다니는 차는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입니다. 개인용 승용차, SUV, 경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개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차량이 단속될 경우 기본 4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합차나 4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50,000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구역과 같은 특별단속구역에서 단속될 경우 2배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와 보도블록으로 이루어진 인도의 경계를 보면 하얀색 한 줄, 노란색 한 줄, 노란색 두 줄, 빨간 줄로 다양하게 색칠되어 있는 경계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색깔별로 의미가 다릅니다.

 

하얀색 실선

하얀색의 경우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보통은 주차나 정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란색 점선 / 노란색 실선

노란색 점선의 경우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입니다. 이곳에서는 5분 정도의 정차만 가능합니다.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이곳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점선이 아니라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라면 정차도 안됩니다.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금지구역이지만, 부분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말에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정해서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변에 있는 표지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용이 되지 않는 시간에 모르고 주정차를 하게 되면 단속에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단속을 하는 경우, 1회 경고 단속을 시행합니다.

2회 단속 시 벌금이 부과되니 혹시 탑승한 상태에서 단속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신속히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란색 실선 두 줄

노란색 한 줄은 부분 허용이 가능한 구역이지만 노란색 두 줄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보통 노란색을 두 줄로 그어놓는 경우는 그곳이 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어놓습니다.

두 줄이 그어져 있다면 주차도 정차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한 줄일 때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1회 차에는 경고 단속을 했지만 절대 금지 구역의 경우 1회 차에 바로 단속이 확정됩니다. 경고 단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촬영되면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절대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노면 표시

빨간색이 노면에 칠해져 있다면 소방시설이 주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서 급하게 물을 필요로 할 때 소방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급한 상황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눈에 잘 보이게 적색으로 5M 정도를 안전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정차할 경우 강제 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차량이 견인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단속도 즉시 단속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니 빨간 선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단속 시 과태료도 2배입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4만 원이지만 적색 노면표시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8만 원입니다.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단속이 되면 집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잘 보시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려고 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자진 납부 시 20% 과태료 감경을 해주겠다며 빠른 납부를 유도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상황이 확실하다면 조금이라도 덜 납부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나 가까운 수납기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전 경감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이나 소명이 가능한 상황이었을 경우,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좋은 건 단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규를 잘 지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이 주정차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주차 공간이 많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주차하고 용무를 볼 수 있도록 조속하게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